지난 2016년,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였다는 말로 나라가 시끌시끌 했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써먹기 좋은 '북한팔이' 때문인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북으로 들어간 돈이 지금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그들에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을 것이다.
대세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으로 쏠려있었기 때문에 '북한' 한마디면 국민이 알아서 지지를 해주곤 했었다.
개성공단의 진실
jtbc 자료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새누리당은 입을 맞춘듯이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12일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었다.
관련자료도 갖고있다"
14일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
핵·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 됐다"
그렇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일까?
아래의 사진을 보도록 하자.
개성공단 돈은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한테 주면 총국은 민경련에 넘김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15% 사회보장비 15% 문화시책비를 떼고
70%를 물표(교환권)으로 지급한다.
노동자들은 그 물표를 받아 PX에서 생필품을 구입
PX운영하는 사장이 북한 근로자한테 받은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 달러를 요구한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느냐?
홍용표 통일부 장관 : 모른다.
이해찬 :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핵개발에
쓰였다고 말할 수 있나?
작년 가을에 외통 위원들이 개성 가서
물건 많이 사지 않았나?
그럼 그 달러가 전부 핵 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 선물용도로 물건 조금씩 사지 않았나?
똑같은 논리라면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비로 쓰였겠다?
왜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파문을 크게 만드나?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5억 4천만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돈은 2천만불이 전부.
나머지 5억2천만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이란 말이다.
그러면서 이게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를해야지 앞뒤를 보고!
그렇게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다.
...........
팩트
총 5억 4천만불 중
참여정부 시절 - 약 220억원
이명박,박근혜 약 5천800억원이 들어감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안보문제를
저 정도 국무위원에게 맡긴단 말인가?
하청업체가 5천, 피해 근로자가 12만 명,
피해 금액은 상상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 불성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만둬라.
빡침 이해찬 성님
자료: 조윤효 기자
결국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증거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때 SNS에서 한창 떠들던 하태경 의원
"개성공단 달러 중 70프로가 아닌
100프로 김정은에게 들어간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할 것 없이
북풍 북풍 북풍!
위기때 '북한'이란 치트키 한번 써주면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는 매직
개성공단으로 북한이 얻는 이익은 아주 적다.
북중 국경지대쪽에 위치한 공단들과 비교하면
상상초월할만큼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단둥 쪽에 위치한 중국기업소엔 3만명 가까이 있고
월급은 600불 정도를 받는다.
중동에 나가있는 근로자는 약1000불,
러시아 쪽은 월 800을 받고 일한다.
정말 북한이 돈이 문제였다면 개성공단을 닫고
그 숙련공 수만명을 다른곳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더 큰 이득을 봤을 것이다.
원래 개성공단 자리엔 2군단 산하에 1개 기갑사단,
1개 보병사단 1개 포병연대 6만명의 군사가 주둔하던 곳인데
이곳에 위치한 주요 부대를 개성공단
때문에 10KM 밖으로 뺀 것이다.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것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그분'들은 몰랐나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2000만평으로 늘리는 것도
북한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
공단 폐쇄로 발생한 피해액이 1조 5천억원이 넘었고
제대로된 보상조차 못받은 상태인데 정권이 교체되어 버렸으니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0분동안 영혼까지 털리는 홍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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