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 영웅본색 - 세림이 법 1년,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뭘까?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

세림이 법이란 2013년에 충북 청주 신남동에서 살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그렇다면 그 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당연히 NO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띠 매기', '승하차 지도'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 황당한 것은 불과 한달전 세림이 때와 똑같이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불법'을 당연시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법이 정해져 있거나 말거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거나 말거나 운전자들은 관심이 없다. 생생정보 팀도 도로 상황이 어떤지 취재해 봤지만 사태가 심각한건 변함이 없었다.

<자료 - KBS2 생성정보 방송화면 캡쳐>

그렇다면 세림이 법이란 뭘까?

승하차시 안전지도 / 전 좌석 안전벨트 / 차량 구조 변경 / 차량 정차 시 주변 차량 일시정지 후 서행

라고 되어있지만 지 갈길 바쁜 운전자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몰라서 못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알면서도 안지키는 인간들도 존재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있는 법과 있는 규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일까?? 대부분 저런 규정이 있는줄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 하는게 정부가 할일 아니겠는가 뉴스에 한번 내보내고 나몰라라 하는게 현실이니 참 안타깝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이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영웅들이 존재해서 다행이다. 저런분들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선진국이라 말하면서 외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법 규정.. 좀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통학차량, 구급차를 추월하거나 보복운행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넘쳐난다.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쓰레기들로부터 착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