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 폭력 남편 발로 차 뇌사 "정당방위 아니다" / 정당방위 되려면 ? 우리나라 법원 실태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요즘 가정 폭력 문제가 뉴스에 자주 나오죠. 또 가정 폭력말고도 많은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얘기가 정당방위 입니다. 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발로차서 뇌사에 빠지게한 아내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것.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알콜중독으로 술만 취하면 아내를 폭행한 남편. 이날도 술에취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놔라" 라고 했지만 남편은 강하게 잡아당겼고 아내는 손을 뿌리친뒤 배를 발로 걷어 찼다는 겁니다. 남편 이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겁니다. 7년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데... 이정도면 당연히 정당방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