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 폭력 남편 발로 차 뇌사 "정당방위 아니다" / 정당방위 되려면 ? 우리나라 법원 실태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요즘 가정 폭력 문제가 뉴스에 자주 나오죠.

또 가정 폭력말고도 많은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얘기가 정당방위 입니다.

 

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발로차서 뇌사에 빠지게한 아내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것.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알콜중독으로 술만 취하면 아내를 폭행한 남편.

 

 

이날도 술에취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놔라" 라고 했지만 남편은 강하게 잡아당겼고

아내는 손을 뿌리친뒤 배를 발로 걷어 찼다는 겁니다.

 

남편 이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겁니다.

 

 

 

7년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데... 이정도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싶군요.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왜냐구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폭행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공격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라는 말이 참 ㅋㅋ 웃기면서 애매하군요.

법은 누구의 편인가....하하

 

 

 

 

 

 

 

7년동안 알콜중독자 남편한테 시달리고 폭행 당한것만 쳐도 정당방위가 나와야 정상일듯 한데.

법이라는것은 참 웃기고도 황당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었는데 들어오기전에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만약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때 때렸다면 정당방위였다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일 겁니다.

 

도둑을 끝까지 따라가 폭행을 해가지고 징역을 간 피해자 얘기 들어보셨지요? 이 나라 법..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ㅋㅋ

 

다르게 생각해보면 진짜 범죄자가 무죄를 받게되는 상황도 올수있기 때문에 유죄를 준거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듯 하군요.

 

사채왕 뒷돈 판사 사건도 불과 며칠전에 일어난 사건이니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썩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