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의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 태완이법 만들어지나 ?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999년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사실상 공소시효가 끝이난거나 다름없다. 최근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태완이 부모님은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 않고 계셨다.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 형벌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25년.. 이딴게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다행인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덕뿐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태완이법 발의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가슴속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우리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 더보기 크림빵 아빠 사건, 뺑소니 용의자 자수 - 말투 논란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빡이 치는군요. 저게 사람죽인놈 말투인가요. ??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보이는 말투 입니다. 미국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저런놈 얼굴 가려놨을까요.? 보통 경찰 얼굴을 가리고 범인 얼굴을 만 천하에 공개해야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찌된게 이 나라는 거꾸로 되어버렸네요. 범죄자놈들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부인 신고로 자수하게된 범인은 동물을 친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네요. . 형량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무겁게 처벌해 주길 바랍니다. 범죄자 인권따위 챙겨주는 나라가 되지 맙시다. . 유가족들은 TV에서 차량사고 소식만 들어도 평생 울컥울컥 할텐데. 저런놈은 몇년 살고 나오면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뺑소니 사망사고 공소시효는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