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 황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의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 태완이법 만들어지나 ?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999년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사실상 공소시효가 끝이난거나 다름없다. 최근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태완이 부모님은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 않고 계셨다.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 형벌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25년.. 이딴게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다행인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덕뿐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태완이법 발의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가슴속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우리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