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의 기준은? / 아동 학대 처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아동 성범죄.

최근에도 양모씨가 어린집에서 폭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었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다시는 사회에서 뻘짓 못하게 격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게 참..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고,

 범죄자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거 같으면서도 애매한..

 

<사진자료 TV조선 법대법>

 

 세 살짜리 아이의 볼과 엉덩이를 쓰다듬은 60대 남성

 

 

 벌금 250만원에 성폭력치료특강 40시간 이수 처분

 

법원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성인이 아동에게 한 애정 표현이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 다른 경우

 초등학교 여자아이 손에 뽀뽀를 한 60대 남성

 

 

 벌금 1500만원!!

 

아까 세살짜리랑은 비교도 안되는 금액

 

( 어찌보면 당연할수도..)

 

 

어른의 애정 표현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중요하다. 라고 나와있군요.

 

어릴때 외갓집 놀러가면 할머니들이 꼬추좀 만져보자 하면서 막 쓰담쓰담 했었는데..

두달간 지내면서 정말 지옥이였다는..ㅠㅠ그때 신고했으면.. 8살정도 나이에 bmw 하나 뽑을수 있던건가.ㅋ

 

아무튼 !

 

여기서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대체 모르는 애한테 왜 애정 표현을 할까요. ?

그냥 손주 같아서? 아니면 정말 ㅡㅡ 다른마음을 먹고.?

 

어찌됐든 본인 손주 아닌이상 건들면 안됩니다! 요즘 세상 무서움.

 

그보다 조형기가 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나오니깐,

 

 참 뭔가 그렇군요.